임종인 사이버특보, “외교부의 AI 및 사이버 안보 분야 국제협력 역할 중요”
- AI 및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
-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국제 협력의 중요성 증가
- 사이버 안보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며, 외교적 협력이 필수적
- 사이버 안보 외교의 현황과 과제
- 외교부는 산업부, 과기부, 국방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사이버 안보 외교 추진체계 및 인력부족 문제 해결 필요
- AI와 미중 경쟁
- 미국: AI를 통한 기술 생태계 구축과 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 통제
- 중국: 2017년 이후 국가 전략으로 AI 기술 발전과 활용에 집중
- AI 및 사이버 외교 추진체계
-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추진체계 분석
- 외교부의 사이버 안보 국제 전략에서의 역할 재조명 필요
- 한국의 AI 및 사이버 외교 과제
- 전문인력 부족과 정책 결정 지원의 한계
- AI 정상회의 등을 통한 전사회적 접근 체계 마련 필요
- 국제 협력의 중요성
-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외교의 역할 증대
- AI 윤리와 국제 분쟁 예방을 위한 외교적 지원 필요
- 외교부의 역할 강조
-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AI는 파괴적 신기술로 보안 및 안전 문제에서 협력이 중요
- 외교부는 산업부, 과기부, 국방부와 협력하여 사이버 외교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국제 협력 및 인력 문제
-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AI 분야 국제 협력에서 호주, 영국과의 협력 강화
-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방지에 있어 한미일 공조가 효과적
- AI와 사이버 안보의 국제 논의
- 미국과 영국은 AI 알고리즘 보호 및 해킹 위협 대응 방안 논의
- 대한민국은 AI 보안 관련 국제 규범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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