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규제개선 동향 분석

[보도자료]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보도자료]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한국평가정보: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 조달 입찰 참여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등급 보고서 발급 자동화
    • 신용정보법 특례로 대기업 지분구조 하에서도 기업신용조회업 가능
    • 조달 목적 한정 및 정보 왜곡 방지를 위한 통제 조건 부여
  • 카카오뱅크·전북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 카카오뱅크 앱 기반 공동 심사·실행, 대출계약·금리 공동 결정
    • 은행법, 신용정보법 등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 특례 부여
    • 소비자 보호 위해 계약 구조·리스크 분담 책임 고지 필요
  • 디렉셔널: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 실시간 대차계약 체결 및 무차입 공매도 방지 기능 제공
    • 자본시장법 인가·신고 면제 특례 부여
    • 참여 증권사 제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공매도 안내 강화 등 조건 포함
  • 하나증권: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국내주식 거래서비스
    • 해외 증권사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 확대
    • 금융투자업규정 특례로 계열사 요건 미충족 증권사도 계좌 개설 가능
    •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사후보고 및 당국 요청 시 즉시 제출 조건 포함
• 지정기간 연장 서비스
  • 나이스평가정보 외 31개사: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 CI 기반 전송요구 및 인증 수행 특례 적용
    • 법령 정비 전까지 2년 연장
  • LS증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 HTS·MTS에서 소수단위 주식 매매 허용
    • 투자자 고지 강화, 주주권 행사 제한 명시 등 부가조건 부여
• 규제개선 수용 서비스
  • 나이스평가정보 외 29개사: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법령 개선
    • CI 생성·처리 근거 마련된 정보통신망법(’24.7.24. 시행 예정)에 따라 규제 특례 종료 예정
  • 루센트블록 외 6개사, 펀블 외 3개사: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디지털화
    • 비금전신탁 기반 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영
    • 공모주선, 매출중개, 전자등록 등 유통 플랫폼 서비스의 합법화 기반 마련
• 결론
  • 2025년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정책은 디지털화와 분산화에 초점
  • 신용정보, 대출, 증권거래, 외국인 투자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 확대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베드 확장과 동시에 법제도 정비 병행 추진
  • 향후 정보보호 관점에서 개인정보 처리, 대체투자자산 보호, 외국인 투자자 KYC 등 통제체계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