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과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디지털 유산과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유산과 개인정보 보호

 

•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
  • 디지털 유산은 생전에 개인이 생성·소유한 이메일, SNS, 클라우드 사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의미
  • 사망 후에도 디지털 자산이 온라인에 남아 고인의 정체성과 사생활을 반영함
  • 상속인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됨
•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상속의 균형 필요성
  • 고인의 디지털 자산 접근은 법적, 기술적, 윤리적 논의 대상
  • 사망자의 이메일·메시지·사진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
  • 적절한 제한과 법적 기준 없이 자산에 접근하는 것은 고인의 의사와 충돌할 수 있음
•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
  • 미국
    • RUFADAA 법을 통해 신탁 관리자에게 디지털 자산 관리 권한을 부여
    • 고인이 생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 우선 원칙 적용
  • 유럽연합(EU) 및 프랑스
    • GDPR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유지
    • 프랑스는 디지털 유산법을 제정하여 상속권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병행
  • 독일
    • 디지털 자산을 물리적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
    • 헌법재판소 판례 통해 상속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고려
• 국내 상황과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존한 개인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
  •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상속권과 프라이버시권 충돌로 인해 입법화 실패
  • 기업은 자율 정책으로 자산 관리 중이나 법적 기준 부재로 분쟁 발생 가능성 존재
  • 제주항공 사건 등 계기로 입법 필요성 재조명
• 결론
  •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기억의 조각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개인정보를 포함한 복합 자산으로 진화
  • 사망자의 권리와 유족의 상속권 간 균형을 맞춘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
  • 생전 동의 기반의 디지털 자산 처리 지침 및 접근 권한 설정 절차 필요
  • 데이터 주권, 사생활 보호, 디지털 유산 관리 프레임워크의 국가 차원 정립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