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지자체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지자체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전국 지자체·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전국 지자체·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3배 증가…내부 통제 강화해야" : 네이트 뉴스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3배 증가…내부 통제 강화해야" : 네이트 뉴스

 

• 배경 및 목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정책협의회)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협력 추진
  •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 개최(2025년 2월 18일, 서울시청)
  •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유 및 담당자 역량 강화 목적
• 주요 발표 내용 및 논의 사항
  • 2025년 개인정보 주요 정책 방향 발표
    • 신산업 혁신 지원 방안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및 주요 처분 사례 공유
    • 개인정보 대규모 처리 시스템의 보안 강화 필요성 강조
  • 지자체·공공기관 업무 관련 법령 해석 사례 제공
  • 질의응답 및 실무자 고민 해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2024.3.15 시행) 관련 공공기관 준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방법 등 실무 지원
•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 현황 및 처분 사례
  • 개인정보 유출 신고 증가: 2020년 2건 → 2024년 22건(10배 증가)
  • 과징금 및 처분 사례
    • A시청: 합격자 명단 게시 시 숨겨진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2,160만 원 부과)
    • B시청: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이메일 발송 오류(과징금 1,250만 원 부과)
    • C시청: 코로나 격리 통지서 잘못된 문자 전송(과징금 1,250만 원 부과)
  • 과징금 총액: 2023년 220억 원 → 2024년 660억 원(3배 증가)
  • 강화된 내부 통제 필요성 강조
    • 해킹 방어 취약 시 기관에도 책임 있음
    • 내부 통제 장치 및 안전조치 강화 필수
• 지속적인 협력 및 향후 계획
  • 서울시 및 정책협의회와 지속적 협력 강화
    • 공공부문 보호 수준 향상 위한 합동 세미나 및 포럼 정기 개최
    • 가명정보 지원센터 통한 가명처리 지원 및 컨설팅 확대
  • AI·빅데이터 환경 속 개인정보보호 대응 강화
    •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선
    • 민감정보 대규모 처리 시 보안 강화 강조
• 결론
  •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의 시급성
    •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 따른 적극적 대응 필요
  • 정책협의회와 개인정보위 간 협력 지속
    •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데이터 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필수
  •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역량 강화 및 법령 준수 중요성 강조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등 정책 변화에 대한 현장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