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zilla의 PPA 기능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논란

Mozilla Faces Privacy Complaint for Enabling Tracking in Firefox Without User Consent

Mozilla Faces Privacy Complaint for Enabling Tracking in Firefox Without User Consent

 

• 사건 개요
  • Mozilla가 Firefox 브라우저의 새로운 기능인 Privacy-Preserving Attribution (PPA) 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 활성화함
  • 비엔나 기반 비영리 단체 noyb가 오스트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에 이 문제를 제기하며,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가능성을 주장
• PPA(Privacy-Preserving Attribution) 기능 설명
  • PPA는 광고주가 사용자 개별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광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능
  • 광고 클릭 또는 구매와 같은 전환 발생 시, 브라우저가 익명화된 보고서를 생성하여 분산 집계 프로토콜(DAP, Distributed Aggregation Protocol) 을 통해 전달
  • 차등 개인정보 보호(Differential Privacy) 기법을 사용해 개인 식별 가능성을 차단
• noyb의 주요 주장
  • Mozilla가 사용자 동의 없이 PPA 기능을 자동 활성화한 점은 GDPR 위반 가능성이 있음
  • Google이 유사한 방식으로 Privacy Sandbox를 도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Mozilla가 이를 비밀리에 활성화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Mozilla는 PPA 기능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명을 생략함
• GDPR 위반 가능성 분석
  • GDPR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나 추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Mozilla의 PPA 기능은 추적 쿠키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추가적인 추적 방식에 불과하다는 지적
  • 사용자 권리와 동의 절차를 무시한 점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Mozilla의 입장
  • Mozilla는 PPA 기능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주장
  • 브라우저 내에서의 추적은 없으며, 광고주는 집계된 정보만을 받는다고 설명
• 결론 및 시사점
  • Mozilla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의도였으나, 사용자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능을 자동으로 활성화한 점에서 GDPR 위반 논란이 발생
  • noyb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기능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투명한 사용자 동의 절차와 사용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