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제도…'의무가입 대상' 200여곳뿐 역행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제도…'의무가입 대상' 200여곳뿐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 합리화 방안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제기된다. 개선방안이 제도 취지에 역행할뿐더러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개보위www.etnews.com 제도 개편 개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3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기존 매출 10억원 또는 정보주체 1만명 이상 기업을 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했던 기준을매출 1500억원 또는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이에 따라 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업 수는 기존 8만3000여 곳에서 200여 곳 수준으로 급감보험 상품은 보험료 인하 및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