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과 대책

지난 5년간 ‘산업기술유출’ 위반 139건... ‘지재권’ 분쟁 4,132건으로 심각

지난 5년간 ‘산업기술유출’ 위반 139건... ‘지재권’ 분쟁 4,132건으로 심각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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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지난 5년간 산업기술유출 위반 건수는 139건, 지식재산권 분쟁 건수는 4,132건에 달함
  • 불법복제물 이용률 증가와 해외 서버를 활용한 불법 유통 사이트 확산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어려운 상황
  •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침해 의심 물품 8만 413건 중 92.2%가 실제 침해 사례로 확인됨
•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노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정부의 성과와 정책 방향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융합 인재 양성 및 해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과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 특허청
    •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 강화
    • 국가 전략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통해 경제안보 확립
  • 산업통상자원부
    •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 수립
    •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목표 제시
•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홍보
  • 연차보고서의 국문판은 관계 부처와 국내 기관에 배포하여 정부 정책을 공유
  •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해외 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국제적 홍보 자료로 활용
• 결론
  • 지식재산 보호는 필수적 과제로, 국내외 협력을 통한 강력한 보호체계 필요
  • 산업기술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정책 수립 및 기술적 방어 강화 요구
  •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