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 개정 배경
  • 개인정보 필수동의 절차는 1999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형식적인 동의가 문제로 지적됨
  •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행령 주요 내용
  •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음
  •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택 동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명확히 이해하고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서비스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필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시행령 세부 원칙
  • 정보주체가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동의받는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 필수
  • 동의와 관련된 항목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함
• 향후 계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해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를 안내할 예정
• 결론
  • 20년 이상 유지된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시작됨
  • 서비스 제공자들은 새로운 시행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재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