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논의와 개선안 불투명

평행선 달리는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논의…연내 시행 불투명

평행선 달리는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논의…연내 시행 불투명

 

• 배경
  • 정부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추진 중임
  • 핵심은 7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허용 방안
  • 중견 SW업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중견 SW기업의 요구
  •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법률에 명시할 것
  • 응용 SW 개발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 허용할 것
  • 참여 제한 예외 사유에서 신기술 분야를 제외할 것
• 정부의 제안
  •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분율을 40%에서 20% 로 조정해 중견기업이 참여할 여지를 확대
  • 이로 인해 중견기업이 대형 사업에 20% 이내로 참여할 기회 제공
  • 중소기업의 과도한 지분 참여 부담 완화
• 현황 및 쟁점
  • 중견기업은 700억 원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 독점이 우려된다는 입장
  • 정부는 법에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
  •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려면 SW진흥법 개정이 필요,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업계 반발로 통과가 불투명함
• 시사점
  • 대기업 참여 제한을 둘러싼 중견 SW 업계와 정부 간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법 개정 및 제도 시행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