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정부, “中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있다”…점검 착수

정부, “中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있다”…점검 착수

 

• 개요
  • 정부가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시작함
  •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가 주도
• 조사 착수 배경
  •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한 조사 계획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자료 검토 중
• 법 위반 가능성
  • 마케팅 동의
    • 광고 수신 동의가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처리되고 있음
    • 법률 제50조: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 필요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개인정보 처리 문제
  •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 접근 불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
  • 개인정보 해외 유출 방지 미흡 지적
• 외국 기업 개인정보 이전 문제
  • 틱톡이 한국 사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기업에 중국공산당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기업 포함
  • 기업명단 확인 어려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 가능
• 결론
  • 정부의 점검과 조사를 통해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광고 동의 관행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