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2020년 이후 진료정보 침해사고 및 보안 문제

Kant's IT/Issue on IT&Security

Kant Jo 2024. 10. 13. 16:26

최근 중국산 IP 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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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20년 이후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220건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 진료정보 침해사고: 91건, 비진료정보 침해사고: 129건
-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체 침해사고의 50% 차지
주요 사건
- 중국산 IP 카메라 해킹으로 민감한 의료 영상 유출
-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 6건의 침해사고 발생
-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 83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발생
침해사고 현황
- 병원 규모별 진료정보 침해사고
  - 상급종합병원: 4건
  - 종합병원: 15건
  - 병원급: 29건
  - 의원급: 43건
- 의원급에서 높은 비율의 침해사고 발생
법적 규정과 보안 취약점
-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 규정하나 구체적 보안 조치 부족
-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시스템의 보안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료법은 상대적으로 미비함
전진숙 의원의 발언
- “의료 기록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 보안 관리가 필수적”
-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