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잊힐 권리’ 예산 삭감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문제

[단독] ‘딥페이크’ 기승인데, 개보위 ‘잊힐 권리’ 예산은 삭감

[단독] ‘딥페이크’ 기승인데, 개보위 ‘잊힐 권리’ 예산은 삭감

 

•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범죄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잊힐 권리’ 예산 삭감
  • 아동·청소년 시절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잊힐 권리 실현’ 예산이 2024년 10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삭감됨
  • 이 사업은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글, 사진, 영상 등)을 대신 삭제해주는 서비스 제공
  •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삭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로 지적됨
• 삭제 요청 증가
  • 2023년에 약 1만 2천여 건의 삭제 요청이 있었으며, 2024년에도 이미 1만 2천여 건 이상의 삭제 요청이 접수됨
  • 딥페이크와 같은 심각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삭제 요청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개보위의 해명
  • 개보위는 예산 삭감이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며, 업무 프로세스가 안정화되면서 홍보비 등이 줄어들어 예산이 감소했다고 설명
• 정치권의 대응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우려가 크고, 예산이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