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인력관리 보안역량 최하위

Kant's IT/Issue on IT&Security

Kant Jo 2024. 10. 2. 22: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국회의원(민주당, 창원시성산구)은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를 공개하며 국가핵심기술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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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인력관리 보안역량이 가장 취약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우려 증가
주요 조사 결과
- 보안역량 7개 항목 중 인력관리 항목이 최하위 점수
  - 2023년 보안역량 평균 83.2점
  - 인력관리 항목은 68.8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
  - 보안관리체계는 88.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
-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례:
  - 2018년~2024년 8월: 국가핵심기술 유출 41건
  - 반도체(11건), 디스플레이(8건), 조선(7건) 등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주요 기술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등
기업규모별 유출 현황
- 중소기업에서 76건 유출, 대기업에서 44건
- 국가핵심기술만을 보면, 대기업 25건, 중소기업 13건 유출
허성무 의원 발언
-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보안 강화의 필요성 강조
- 산업부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인력관리 보안역량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