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이후 보안 인증 무용론과 N²SF·SBOM 도입 필요성

• 보안 인증의 한계와 현실적 비판
  • SK텔레콤은 ISMS, ISMS-P를 모두 보유했으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함
  • 정보보호 인증제도는 기본 수준의 보안 요건 충족을 의미하지만 실제 위협 대응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부족
  • 인증 획득 이후 실질적인 보안 운영과 취약점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 여전
  • 인증이 과징금 감면 사유로 활용되는 점은 기업의 보안 실효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유발 우려
• N²SF(국가망보안체계)의 필요성과 적용 사례
  • 기존 경계 기반 방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 구조적 보안 체계 필요
  • N²SF는 정보시스템을 기밀(C), 민감(S), 공개(O)로 등급화하고 각각의 등급에 따라 보안 조치를 차등 적용
  • 내부망 간 신뢰에 기반한 연동은 횡적이동을 막지 못함, N²SF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구역을 분리하고 검증 기반으로 전환
  • 가이드라인 초안 기준으로 △준비 △등급분류 △위협식별 △보안대책 수립 △적절성 평가 및 조정을 통해 체계 구축 가능
  • KT는 N²SF를 전사 보안 전략에 내재화하고 구조적 보안체계 혁신을 추진 중
• SBOM(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의 역할과 보안 체계 전환
  • SBOM은 SW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
  • 단순한 사전 체크리스트가 아닌 지속적인 형상관리와 실시간 취약점 공유 기반의 보안운영 가능
  • 공급망 보안뿐 아니라 기업·정부 간 협력 프레임워크로 활용 가능
  • SBOM은 실시간 취약점 대응과 검증 기록 제공을 통해 글로벌 수출 및 보안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필수 요소로 대두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SBOM을 사이버 보안 필수 요건으로 도입 및 규제화 중
• 결론
  • 보안 인증은 출발점일 뿐, 구조적·지속적인 보안운영체계가 병행되어야 실질적 보호 가능
  • N²SF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계기반 방어에서 구조기반 방어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평가됨
  • SBOM 도입은 공급망 보안과 지속가능한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
  • 향후 정부는 N²SF 가이드라인 정식 발간과 함께 민간기업의 자율 도입을 유도하고, SBOM 기반 보안관리 의무화 정책 도입 검토 필요

KT, 국가망보안체계(N²SF) 내재화…사이버 보안 강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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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보안인증 무용론 고개…“N²SF·SBOM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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