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AI 기반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대응: 메타·엑스 사례 및 정책적 함의
Kant Jo
2025. 5. 27. 10:30
“내 일상은 AI 학습용 아냐”···시민단체, 메타·엑스 ‘개인정보 침해’ 신고
“내 일상은 AI 학습용 아냐”···시민단체, 메타·엑스 ‘개인정보 침해’ 신고
“내 일상은 인공지능(AI) 학습용이 아니다.” 메타, 엑스 등 소셜미디어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디지털시민권리사업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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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2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신산업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논의”
개인정보위, 제2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신산업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6일 오후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2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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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학습용 개인정보 활용 실태
-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엑스(구 트위터)는 약관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
- 약관 개정 시 충분한 고지 없이 동의를 강제하고, 복잡한 절차로 옵트아웃 권한 행사에 제약 발생
- 이미 AI 학습에 활용된 정보는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여 사후 통제가 어려움
- 시민단체의 신고 및 주장
- 디지털시민권리사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메타와 엑스를 공식 신고
-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이 위법하며, 이용자에게 적절한 설명과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용자 권리 보호 캠페인도 전개 중
- AI 시대 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 논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
- 카카오헬스케어는 병원 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 시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소개
- 국과수는 보이스피싱 대응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통화 데이터의 비식별화 처리 사례 공유
- 정책 및 제도적 대응
-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한 특례 규정 신설 계획
- 사전적정성 검토제 및 민간 혁신을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 마련 추진
- 오는 6월 예정된 제3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추가 논의 예정
- 결론
- AI 기술 발전 속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음
- 법적 근거 없는 데이터 수집 및 불완전한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높음
-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데이터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립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