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일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한국 이용자 보호는 여전히 공백

딥시크, 유럽 이어 日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마련…韓은 아직 없어 : 네이트 뉴스

딥시크, 유럽 이어 日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마련…韓은 아직 없어 : 네이트 뉴스

 

• 해외시장 대응 현황
  • 중국 AI 기업 딥시크는 유럽경제지역(EEA), 영국,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먼저 수립
  • 최근 일본어 버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추가하며 일본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 한국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전히 부재, 한국 시장은 대응 순위에서 후순위로 인식된 정황
• 개인정보위와 딥시크 간 논의 경과
  • 개인정보위는 2024년 2월 딥시크와 논의하여 국내 신규 다운로드 중단 유도
  • 딥시크는 “한국 법 준수 의지”를 밝히고도, 실제 처리방침 수립이나 약관 공개는 미이행 상태
  •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차단은 딥시크 자체 결정이며 공식 행정처분은 아님”이라는 입장
• 국내 사용자 보호 허점
  • 서비스 차단 이후에도 하루 평균 208건 이상의 딥시크 앱이 국내에서 신규 설치
  • VPN 우회 등으로 앱 사용은 지속 가능, 이용자 정보 노출 가능성 여전
  •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여전히 약 1만9천명 수준 유지
• 전문가 및 시민사회 지적 사항
  • “딥시크가 유럽 수준의 처리방침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함”이라는 요구 확산
  • “수집 정보의 국내 저장 및 처리, ISMS-P 인증 받은 클라우드 사업자 이용 명시 필요”
  •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투명 공개 및 이용자 동의 기반의 활용 방안 수립 필요”
• 결론
  • 딥시크는 유럽·일본 등 주요 시장의 법적 요구에는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한국 이용자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음
  • 개인정보위는 단순한 협의 수준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국내 이용자 보호 방안을 딥시크에 요구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재도 검토해야 함
  • 국내 AI 서비스 확산 속에 해외 AI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적용 및 감독 강화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