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

사이버안보학회 김상배 회장 “사이버 안보 분야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사이버 안보 국가 대응체계 필요성

  • 사이버 안보는 첨단 기술이 동원되므로 전통적 안보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
  •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새로운 재정비가 요구됨

• 주요 제안 사항

  1.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의 효과적 가동

     • 전통적 안보 대응에서 벗어나 신흥 안보의 특성을 고려한 분산적이지만 자율적인 거버넌스 모델 필요
     • 메타 거버넌스 컨트롤타워를 통한 조율과 커뮤니케이션 중요

  2. 범부처 공조체계 정비

     • 각 부처별 권한과 책임 및 협력 체계 구축
     • 업무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

  3. 민관협력 체계 정비

     • 사이버 위협 정보의 공유 및 협력 활성화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민간 협력 촉진
     • 대국민 인식 제고 필요성 강조

  4. 외교 추진체계 정비

     • 사이버 안보 외교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민간 차원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법제도 정비

     • 부처간 법 제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기반 강화
     •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 안보 간의 조화로운 법제도 확립 필요

• 시사점

  • 사이버 안보는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공공-민간 협력, 국제 협력이 요구되며, 법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사이버 안보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가 특히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