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도입에 따른 대포폰 개설 차단 조치

위조 신분증으로 대포폰 못 만들게..과기정통부, 사진까지 진위 확인

위조 신분증으로 대포폰 못 만들게..과기정통부, 사진까지 진위 확인

 

• 정책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
  • 주민등록번호 등 문자 정보뿐 아니라 신분증 사진 정보까지 확인하여 위조 여부를 판별
  •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이 보유한 공적 사진 DB와 실시간 대조하여 검증 수행
•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며, 기존 문자 정보만으로는 위조 신분증 식별에 한계
  • 신분증 위조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사진 위변조 탐지 기능이 요구됨
  •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어 신원확인 절차의 고도화가 필수적
• 적용 대상 및 향후 확대 계획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설정
  •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 또는 대체 신분증 제출 필요
  •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대상 확대 예정
• 기술적 대응 및 향후 보안 조치
  • 안면인식 기반의 신분 확인 및 위변조 탐지 기술을 통신 개통 절차에 적용
  • 위조 여부 판단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뢰 가능한 원본 데이터와의 대조를 통해 이뤄짐
  • 향후 비대면 개통 시에도 얼굴 인식 기술 적용 검토 중
• 결론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절차 도입은 대포폰 개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적인 보안 조치
  •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개통 채널을 원천 봉쇄하여 금융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
  • 통신사, 유통점 등 개통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및 안면인식 절차에서의 보안 강화를 병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