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금감원, 올해 29개사 내부통제 들여다본다…"핀테크도 정기검사" : 네이트 뉴스

금감원, 올해 29개사 내부통제 들여다본다…"핀테크도 정기검사" : 네이트 뉴스

 

• 검사업무 기본방향
  •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 긴급 현안 및 중대 사건에 신속한 검사 체계 마련
  •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구축 목표
• 중점 검사사항
  •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검사
    • 고위험 상품 및 영업점 모니터링 및 사전 점검 강화
    •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성과보상체계 적정성 점검
    • 단기 실적 위주의 무책임한 경영문화 단속
    •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엄중 대응
  •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
    • 대형 전자금융업자와 핀테크 기업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
    • 가상자산사업자 법규 준수 및 재무 건전성 집중 점검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관리
    • 건전성 악화 및 유동성 부족 금융사 신속 점검 및 시정조치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
    • 시장가격 교란, 불법·편법 행위 현장 검사 강화
    • 소비자 피해 유발 모·자회사 및 계열사 거래 행위 단속
    • 대규모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피해 엄단
• 검사 계획 및 일정
  • 총 검사 횟수: 738회 (전년 대비 59회 증가)
    • 정기검사: 29회 (전자금융업자 대상 첫 정기검사 포함)
    • 수시검사: 709회 (현장 499회, 서면 210회)
  • 연인원: 25,155명 (전년 대비 942명 감소)
    • 효율적 검사 위해 검사 1회당 인원 축소
  • 정기검사 대상: 은행 10개, 중소금융사 9개, 금융투자사 2개, 보험사 7개, 전자금융업자 1개
  • 수시검사 항목별 횟수
    • 은행: 81회, 중소금융사: 93회, 금융투자사: 185회, 보험사: 138회
• 주요 검사 항목별 세부 내용
  • 내부통제 체계 강화
    •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 이행 실태 점검
    • 자율 시정체계 확립 유도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조속 정착
  • 금융사고 예방
    • 고위험 영업점 및 보험판매대리점(GA) 사전 점검
    •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및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 마련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점검
    •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의 이용자 인증체계 및 알고리즘 적정성 점검
    •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구조 취약성 및 규정 준수 여부 검사
  •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관리
    • 부동산 PF 취급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점검 및 손실흡수 능력 강화 유도
  • 소비자 보호 강화
    • 불법·불공정 영업 행위,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 엄중 단속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즉각적 검사 인력 투입 및 피해 확산 방지
• 결론
  • 금융소비자 신뢰 확보와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에 중점
  •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으로 금융사고 예방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검사업무 탄력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
  • 핀테크 및 전자금융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로 신흥 금융시장 안정화 유도
  •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규제 및 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