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고객확인 부실로 제재심 진행 중

‘고객확인 부실’ 업비트 제재심 결과, 내달 확정

‘고객확인 부실’ 업비트 제재심 결과, 내달 확정 

 

• 제재심 진행 상황
  • 일시: 2025년 1월 21일
  • 장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
  • 내용: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고객확인 의무(KYC) 위반 및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혐의 심의
  • 예상 결과: 제재 수위는 다음 달 확정될 전망
• 적발된 위반 사례
  • KYC 부실 이행: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약 70만 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2022년 미신고 사업자 16곳과의 불법 영업 행위 확인
• 제재 수위 예상
  • 일부 영업정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 일정 기간 제한
  • 과태료 부과: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
• 업비트의 입장
  •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제재심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힘
• 금융당국의 대응
  •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을 통해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등 대책 이행 여부 점검 중
• 결론
  •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확인 의무 이행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를 통한 시장 신뢰도 향상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