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디지털 혁신을 위한 망분리 규제 개선 추진

당국, 금융권 디지털 혁신 밑거름 '망분리' 규제 개선 강드라이브 - 뉴스웨이

당국, 금융권 디지털 혁신 밑거름 '망분리' 규제 개선 강드라이브 - 뉴스웨이

 

•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 움직임
  • 금융위원회, 금융사의 AI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 범위 확대
  • 44개 금융사 내부망에서 생성형 AI 및 SaaS 사용 허용
  • 일부 금융사는 모바일에서도 SaaS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
• 기존 망분리 규제와 변화
  • 기존에는 보안 문제로 특정 내부망을 통한 SaaS 활용만 가능
  • 디지털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점진적으로 허용 범위 확대
  • 2023년 9월부터 클라우드 기반 SaaS의 내부망 활용 허용 시작
  • 2023년 8월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이후 생성형 AI 서비스도 규제 완화 대상 포함
•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
  • 신한은행: 2023년 11월 AI 은행원이 고객 업무 처리하는 디지털 지점 개설
  • 우리은행: 2024년 4월 국내 최초 생성형 AI 뱅커 서비스 도입
  • NH농협은행: 딥러닝 AI 기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운영
• 망분리 규제 완화의 기대 효과
  • 금융사 내부망에서 AI 및 SaaS 활용 가능, 업무 자동화 및 효율성 향상
  • AI 활용 인프라 구축 지원, 데이터 분석 환경 개선
  • 금융권의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장기적 과제 및 보완점
  •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한시적 허용에 불과
  • 금융권의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근본적인 규제 완화 필요
  • AI 인프라 부족, 데이터 활용 한계, AI 거버넌스 부재 등의 문제 해결 필요
• 결론
  •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완화가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
  • 금융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이상의 실질적 규제 완화를 요구
  •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및 거버넌스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금융권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