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카카오톡에 정보 제공 의무 부과…보안국 감시 목적

러시아, 카카오톡에 정보제공 의무 부과…"보안국 감시 목적" : 네이트 뉴스

러시아, 카카오톡에 정보제공 의무 부과…"보안국 감시 목적" : 네이트 뉴스

 

• 러시아의 조치
  • 카카오톡을 포함한 12개의 서비스가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의 '정보유통조직'에 강제로 등록
  • 이 목록에 포함된 서비스는 사용자와 메시지 데이터를 러시아 영토 내 저장하고, 러시아 보안기관의 요구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부과
  • 왓츠앱, 스카이프, 크립바이저 등 서방 인기 메신저도 포함
• 의무 사항
  • 사용자 정보 제공: 메시지, 통화,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제공
  • 감시 장비 설치: 정보유통조직이 자체 비용으로 보안국 요구에 부합하는 감시 장비를 설치해야 함
  • 데이터 접근 보장: FSB가 지속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설정
• 시민단체의 비판
  • 로스콤스보보다: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반대 단체
    • 이번 조치를 "사용자 감시 및 통제 강화"로 규정
    • FSB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 행동 및 대화를 감시할 가능성 지적
  • 해당 단체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됨
• 국제적 맥락
  •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러시아의 법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음
    • 예: 유튜브 채널 차단 해제 명령 불이행
    • 러시아 법원이 부과한 벌금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 가능성은 낮음
• 시사점
  • 보안 및 프라이버시 위협: 사용자 데이터가 러시아 보안기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 국제적 압박: 글로벌 IT 기업들이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이행할 가능성
  • 서비스 차단 가능성: 러시아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추가 제재나 서비스 차단 조치가 예상됨
  • 사용자 신뢰 저하: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